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을 위한 하반기 본심사 체제에 전격 돌입함에 따라 예산 정국의 막이 올랐다. 내년도 예산은 민선 9기 전북도는 물론, 14개 시군, 그리고 전북 정치권의 첫 시험대와 같다. 지역의 생존권과 미래 성장 동력을 사수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따르고 있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역대급 세수 부족 사태를 메우기 위해 강력한 긴축 재정의 칼날을 휘두르며 각 부처가 제출한 신규 사업들을 현미경 심사로 쳐내고 있다. 거대 광역 지자체 중심의 초광역 메가시티 논리 속에 ‘전북 몫 찾기’가 어느 때보다 험난한 바늘구멍 통과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전북도정과 도내 국회의원들은 어설픈 낙관론을 버리고 취임 초 전북도청에 모여 외쳤던 ‘초당적 원팀’의 실천력을 오직 계량화된 예산 지표로 도민 앞에 증명해 내야 마땅하다.
전북은 최근 정부와 대기업이 주도하는 첨단 산업 전략에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배제’라는 쓰라린 패싱을 당한 상처가 채 아물지도 않았다.
광주와 전남이 통합론을 무기로 거대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권을 선점하는 상황. 단순히 우리 지역이 낙후되었으니 예산을 달라는 과거의 시혜적 읍소나 감정적 대응은 기재부의 굳게 닫힌 가위질 장벽을 절대 넘을 수 없다.
이번 국회 단계 심사에서는 정부의 메가시티 논리를 정면으로 부수고 전북의 독자적인 경제 영토를 확보할 정교하고 치밀한 국책 논리로 무장해야 한다. 최근 국토교통부 공모에 최종 지정된 ‘무주 항공·우주산업 투자선도지구’의 초동 인프라 구축 예산과 새만금 이차전지 특구 고도화 사업, 그리고 전북 전역의 정주 여건을 바꿀 핵심 철도망 인프라 예산의 연속성 확보는 반드시 사수해야 할 핵심과제다. 이러한 대형 국책사업들이 첫 단추를 채 꿰기도 전에 정부의 전방위적 긴축 기조에 밀려 삭감당한다면 전북의 미래 청사진은 또다시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 도내 국회의원들은 정부를 향해 이 사업들이 단순한 지역 안배용 예산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과 대한민국의 첨단 주권을 견인할 대체 불가능한 ‘킬러 콘텐츠’임을 논리적으로 각인시켜야 한다.
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여야를 막론한 전북 정치권의 강력한 ‘탑다운(Top-down) 외교력’과 초당적 공조가 필수적이다. 마침 전북도정은 국회 예산 생리와 여의도의 역학 관계를 누구보다 정확히 꿰뚫고 있는 국회 인맥을 전폭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적기를 맞이했다. 다가오는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등 중앙정치의 계파 싸움이나 줄서기 경쟁에 한눈을 팔며 금쪽같은 예산 정국의 골든타임을 허비하는 정치권의 구태는 결코 도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여당과 야당이라는 정치적 이념을 내려놓고, 예결위 안조정소위 등 핵심 길목에 전북 출신 정치인들을 전진 배치하여 기재부 라인을 전방위로 압박해야 한다.
국가예산은 단순히 정부로부터 따오는 숫자가 아니다. 지방 재정 위기 속에서 고사해 가는 도민들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민생의 보루다. 고물가와 고금리 삼중고 속에 신음하는 지역 경제를 살릴 마중물을 확보하는 일에는 전북의 자존심과 사활이 걸려 있다.
출범 초기 전북도정과 정치권의 리더십은 올 연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될 ‘최종 예산 성적표’로 엄중하게 평가받을 것이다. 전북도정과 지역 정치권은 전북의 미래를 걸고 마지막 예산안의 도장이 찍히는 순간까지 운동화 끈을 꽉 조여 매야 한다. 정부와 국회를 압도할 치밀한 기획력과 끝까지 물어지는 끈질긴 뚝심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예산 영토를 당당하게 넓혀오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