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재정 정상화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시의회도 해법 찾기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당장 부족한 재원을 메우는 처방을 넘어 예산을 어디에 먼저 쓸 것인지 원칙을 세우고, 재정위험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전주시는 최근 세입 여건 악화와 늘어난 재정수요가 맞물리면서 가용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올해 말 일반채무는 6841억원, BTL 사업을 포함한 관리채무는 698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관리채무 비율도 올해 22.5%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재정 운용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모습이다.

앞으로 예정된 투자사업도 적지 않다. 전주시가 올해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주요 투자사업은 104건으로, 필요한 시비가 1조7604억원에 달하는 반면 같은 기간 가용재원은 7609억원 수준으로 분석됐다. 계획된 사업을 모두 기존 방식대로 끌고 가기 어려운 만큼 사업 간 우선순위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같은 상황은 최근 추경 심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전주시의회는 제3회 추경 심사에서 14개 사업, 52억9109만원을 삭감했다. 권역재활병원 건립비 20억원이 전액 삭감되고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등도 감액되면서 사업의 시급성과 재정 여력을 다시 따져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특히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까지 차질을 빚으면서 전주시의 재정난이 행정 내부에서도 현실화했다. 결국 재정 정상화를 위해서는 일회성 지출 축소나 사업비 삭감보다 중장기적인 세출 구조조정과 재정위험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주시의회 조례연구회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도 이 때문이다. 연구회는 지난 16일 ‘지속가능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한 재정운영 제도개선 및 입법정책 연구’에 착수했다.

핵심은 재정사업 우선순위 평가기준과 재정위험 조기경보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재정 상황에 따라 단계별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재정준칙과 건전화 방안을 제도화해 실제 예산편성과 심사, 조례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시의회 차원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지방재정 구조 문제는 지역 정치권과 함께 국회·정부 차원의 제도개선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착수회의에도 김윤덕·정동영 국회의원실 관계자와 전주시정연구원 등이 참여해 지방재정 현안과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결국 이번 연구의 성패는 결과물을 실제 예산편성과 사업 조정에 얼마나 반영하느냐에 달려 있다. 전주시의 재정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시의회가 마련할 재정운영 원칙이 실질적인 지출 구조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