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논의가 정치권으로 확산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이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진보당도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조 대법원장 관련 의혹 등을 놓고 탄핵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탄핵 추진론과 신중론이 엇갈리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19일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며 민주당에 공동 대응을 제안했다.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과정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 국정감사 증인선서 거부 등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진보당 역시 탄핵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권의 탄핵 추진을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정치적 압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결된다. 이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

민주당은 아직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확정하지 않았다. 향후 민주당 지도부의 결정에 따라 탄핵 논의가 실제 국회 절차로 이어질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