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역대 최대인 820조9천억원 규모의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하며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미래산업 육성, 청년 지원,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집중투자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특정 지역과 계층, 소수 기업에 성장의 성과가 집중되는 구조에서 벗어나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민생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춰 편성했다. 특히 추가 세수를 활용해 162조3천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개 분야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이 가운데 45조4천억원은 내년도 사업에 투입하고 12조5천억원은 신규 국채 발행 축소에 활용한다. 나머지 104조4천억원은 향후 경제위기에 대비한 여유자금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미래산업 분야에서는 반도체와 피지컬AI, AI데이터센터 등 핵심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AI 관련 예산에 21조3천억원을 배정하고 연구개발(R&D) 예산도 39조5천억원으로 늘려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청년 지원 예산 역시 43조3천억원으로 확대하고 지방과 교육 분야 투자를 강화해 성장 성과가 지역과 계층 전반으로 확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연설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30차례 박수를 보내며 환영한 반면 국민의힘은 규탄 팻말과 야유로 항의했다. 국채 발행 문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야당의 항의로 연설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여야는 예산안에 대해서도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미래 성장과 민생 회복을 위한 투자라고 평가했지만, 국민의힘은 국가채무 부담을 키우는 재정 운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자금 104조4천억원을 향후 투자에 활용할지, 국채 발행 축소에 우선 투입할지를 놓고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서울=김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