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여야 대치가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공소권 남용 의혹을 규명하고 정치적 표적수사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며 법안 처리에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유도하기 위한 입법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하고 장외투쟁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번 법안은 지난 4월 발의된 특검법을 수정한 것으로, 논란이 됐던 특별검사의 공소취소 권한 조항이 삭제됐다.

수사 대상에는 이 대통령과 관련된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사업,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금 사건 등의 수사·기소 과정이 포함됐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과 서해 공무원 피격, 탈북 어민 강제북송, 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 등도 추가됐다.

민주당은 과거 검찰의 위법한 수사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하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 관련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법안 처리를 둘러싼 진통이 예상된다./서울=김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