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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군정

전북도,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본격운영

정석현 기자 입력 2018.12.21 13:15 수정 2018.12.21 01:15

전북도는 49명의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을 본격 운영한다.
최정호 정무부지사는 지난 20일 전북도청에서 도민 공모, 시군 추천 등의 절차를 거쳐 선정된 도민감시단 4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예산낭비를 감시하는 건전재정 지킴이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동안 노출되지 않은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다각적인 감시 노력과 예산낭비를 근절하기 위한 감시체계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법적으로는 예산과 관련하여 예산편성 전까지 주민이 참여 할 수 있었지만, 지난 6월 27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으로 예산편성․집행․결산 등 모든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도는 이에 맞추어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운영을 위해 6월 22일 전라북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에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지금까지 도 홈페이지를 통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나 예산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단순 민원성 신고가 많고 제도개선 관련 신고는 거의 없는 실정이었으나 이번 도민감시단 구성으로 전문성과 책임성이 높아져 감시활동이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황철호 도 예산과장은 “예산낭비,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등 도민감시단이 도내 구석구석에서 발생하는 낭비사례 및 제도개선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지방재정 지킴이로서 역할을 다 할 것으로 기대하고 향후 예산낭비로 지적된 사업은 특별 관리해 예산편성에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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