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민간위탁 관리 부실,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필요성, 그리고 해외주재원 파견 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 등 도정 전반에 걸친 다양한 현안을 지적하며 집행부에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3일 열린 제417회 임시회에서 김성수·강태창·이수진 의원은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의 정책 전환과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창1)은 전북도가 민간위탁 사업을 사후검증 없이 관행적으로 집행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3년 전북도의 민간위탁 사업은 총 50건, 412억 원 규모에 달하지만, 이 중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의 검증을 받은 사업은 28건뿐이다. 나머지 22건은 내부 공무원의 자체 검토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0억 원이 넘는 대형 사업인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와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운영’ 등도 외부 검증 없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현행 조례에는 검증 관련 규정이 없어 사후관리가 허술하다”며 “타 시도 사례를 참고해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태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1)은 이날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를 위한 건의안을 발의했다.

현재 전북 남원시와 충남 아산·예산군이 유치전 1차 후보지로 선정된 가운데, 강 의원은 남원이 교통 요충지이자 후보지 부지의 99%가 국유지라는 점을 들어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입지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경찰 교육시설이 충청권에 편중돼 있는 상황에서, 남원이 유치에 성공하면 수도권 이남의 치안 인프라 격차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전북도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전북도의 해외주재원 파견 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특혜채용 의혹에 이어, 올해는 파견 직원의 ‘원정출산’ 의혹과 함께 미국 비자 거부 사태가 발생하면서 파견 자체가 무산된 점을 언급하며 “해외파견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비자 발급도 없이 파견을 강행했다가 거부당하자 곧바로 육아휴직 처리까지 신속히 이뤄진 점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절차와 정당성 전반에 대한 검증을 촉구했다.

또한, “워싱턴주 파견사무소 폐쇄 보도와 실제 부서 입장 간 괴리도 도민 기만”이라고 질타하며, “더 이상 해외주재원이 소수 공무원의 안식년 제도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