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4월 22일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같은 날 첫 합의기일을 열어 심리에 착수했다. 이어 24일 두 번째 합의기일을 예정하는 등 이례적인 속도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대법원은 통상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상고심을 진행하지만, 국민적 관심이 크거나 기존 판례 변경이 필요한 사건은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한다.

이번 사건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노태악 대법관은 이해충돌을 이유로 회피해 총 12명의 대법관이 심리에 참여한다 .​

공직선거법은 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전심 후 3개월 내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의 대법원 판결은 6월 26일 이전에 나와야 한다.

그러나 대선이 6월 3일에 예정되어 있어, 대법원이 선고 시점을 앞당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5월 초까지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전망과, 전원합의체 심리 특성상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에 대해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표명하고 있다.

박균택 이재명 캠프 법률지원단장은 “대선 전에 무죄 확정 판결이 나오길 바라지만, 관례상 결론까지 4~5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신속한 심리 진행이 대선 전 판결을 목표로 한 것이라며, 조속한 결론을 촉구하고 있다.​

이 전 대표가 대선 전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고 선거에 집중할 수 있지만,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대선 출마 자격과 정치적 입지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또한, 대선 전에 판결이 나오지 않더라도, 당선 후 재판이 계속될 경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과 관련한 논란이 예상된다.​/=서울=이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