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연  고창경찰서 해리파출소 경위

최근 12살 초등학생이 일주일 만에 차를 또 훔치고 직접 운전까지 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초등학생이나 미성년자가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호기심으로 시작된 행동이지만, 이는 단순한 장난이 아닌 매우 위험한 범죄행위이자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다.
운전은 순간적인 판단과 책임감이 필요한 행위이다. 그러나 초등학생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아직 위험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부족하다. 차량 조작 미숙은 물론 돌발 상황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이 어려워 자신뿐 아니라 보행자와 다른 운전자들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
실제로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며,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뿐 아니라 민사상 책임까지 뒤따를 수 있다. 특히 보호자가 차량 열쇠를 방치하거나 운전을 묵인한 경우에는 관리 책임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문제는 아이들이 차량 운전을 단순한 놀이처럼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최근 SNS나 영상 플랫폼에서는 미성년자의 위험 운전 영상이 자극적인 콘텐츠처럼 소비되기도 한다. 하지만 자동차는 장난감이 아니라 자칫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기계라는 인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의 관심이다. 보호자는 차량 열쇠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하며, 아이들에게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과 법적 책임을 반복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학교에서도 교통안전 교육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과 올바른 교통질서를 지속적으로 알려야 한다.
경찰 역시 학교전담경찰관(SPO)과 교통경찰 활동을 통해 청소년 교통안전 교육과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아이들의 안전은 경찰만의 노력으로 지켜질 수 없다. 우리 모두의 관심과 예방이 함께할 때 비로소 안전한 지역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
호기심 어린 한 번의 운전이 평생 지울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아이들의 위험한 선택을 방치하지 않는 어른들의 관심과 책임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