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을 전체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고 중앙회와 별도로 독립된 감사기구를 두는 농협법 개정 논의가 국회 처리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준병 의원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중앙회장 전 조합원 직선제와 농협감사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안 처리에 국민의힘의 협조를 촉구했다. 농식품부는 앞서 조합원 직선제와 별도 특수법인 형태의 농협감사위원회 신설을 농협 개혁의 주요 방향으로 추진해 왔다.

윤 의원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는 최근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전 조합원 직선제로 전환하고, 중앙회와 분리된 무자본 특수법인 ‘농협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관련 내용은 이날 복수의 농업계 매체에서도 확인됐다.

감사기구 독립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법 통과 후 6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1년 안에 분사화를 시행한 뒤 2년 이내에 완전한 독립 법인화를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중앙회장 직선제의 선거비용은 농협중앙회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선거의 정치화를 막기 위해 후보자의 정당 가입 제한 기간은 2028년 선거에서 1년, 2031년 선거부터는 3년을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농협중앙회장 선거제도 개편은 정부가 추진해 온 농협 지배구조 개혁의 핵심 과제다. 정부는 지난 3월 농협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내부통제 미흡과 인사·경영의 불투명성, 금품선거 문제 등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윤 의원은 정부와 농협중앙회가 합의점을 마련한 만큼 국회에서도 논의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선거 과열과 정치화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돼 왔으며, 정부 역시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선거 공영제와 피선거권 강화 방안 등을 검토해 왔다.

윤 의원은 “농협중앙회장 선거권을 전 조합원에게 돌려 조합원 주권을 회복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에 농협법 개정안 처리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